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입시 경쟁 과열,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체제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범 도민 합의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동(洞)지역 일반계고 선발비율이 50% 정도에 머물러, 올해 3,078명 모집에 3,270명이 응시해 5.9%인 192명이 탈락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최근 5년 중 2011학년도 234명이 탈락한 이후 최대 규모이며, 작년에 54명이 탈락했던 것에 비하면 약 3.5배에 달한다.
이의원은 "전국의 고입선발고사 시행 지역은 제주, 경북(일부지역), 세종,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8개 지역에 불과하다. 탈락자 수도 제주가 5.9%로 가장 높고 울산이 1.7%이며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미달이거나 탈락자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주에서 고입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제주시 인구집중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전국적으로 일반계고가 확대되어 제주를 제외한 전국 평균 일반고 진학률은 84%정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그러나 제주지역은 지난 1984년 대기고와 사대부고, 1986년에 개교한 남녕고 이후 28년 동안 그 체제를 유지해 왔다. 변한 것이 있다면, 예전에 전문계고(현 특성화고)에 특성화과를 줄여 대신에 보통과로 전환하는 것으로 땜질식 처방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동(洞)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지만, 읍면지역 일반고나 특성화고는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학교로 자리매김 되어 버렸다. 사실상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고등학교 등급화가 부지불식간에 만들어져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일반고 진학을 위한 경쟁은 수그러들지 않고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제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2009년부터 사교육비가 4년 연속 증가하였고, 2010년 대비 2011년 사교육비 증가율은 6.5%로 16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인 서울의 2.2%에 비해서도 3배나 높았다."고 지적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2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주의군 학생’ 비율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10%를 넘기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올해 다시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도 ‘관심군(검사결과 기준점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 지속 관리와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학생)과 우선관리(관심군 중 긴급 조치를 요하는 학생 등 문제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문기관에 우선의뢰가 필요한 학생)’ 대상 학생 비율도 11.3%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주지역의 인구 집중 현상이 계속 심화되어 제주시 동(洞)지역의 인구가 1970년대에는 30%에 불과했던 것이 최근에는 70%를 육박하고 있다. 도내 지역별 인구 이동이 있다면 모두 반영하진 못하더라도 일부분은 인구집중 경향을 반영한 학생 수용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개편 방향도 일반고 확대라는 전국적인 흐름을 존중하면서 제주지역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제주시 동(洞)지역에 일반고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 평균 일반고 수용 비율은 84%이지만, 제주지역의 2013학년도 1학년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 동(洞)지역 일반고 수용 비율은 51.7%에 불과하다. 일반고를 신설해서 수용비율을 훨씬 높여 나가야 한다. 그럴 때 고입 경쟁 구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개선 방향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충분한 토론과 검토 과정을 거쳐서 성적 때문에 내몰려서 선택하는 학교가 아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교육문화혁신 학교 운영, 국영수가 전부가 아닌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직업·문화·예술·체육 등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성에 대한 모색과 적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제주지역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한 범도민적 합의를 추진해 나갈 기구를 만들고 함께 중지를 모아나가야 한다."며 범도민 합의기구 설립 추진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도 줄여야 한다. 꽃다운 16살의 나이에 실패자라는 낙인이 더 이상 찍히지 않게 하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와 도민들의 관심이 함께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