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원과 통진당 둘 중 하나는 간판내려야
통합 진보당의 국가전복 내란음모 사건으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국정원은 28일 이른 아침 통합진보당 간부의 자택과 해당 의원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 하며 평온한 아침을 뒤흔들어 놓았다.
국정원이 관련자를 체포하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하루 종일 방송되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과 공포를 한꺼번에 받는 느낌이다.
국정원이 밝힌 해당사건의 주요 사안은 북한이 기습 남침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자 옛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조직원 130여 명이 남한 체제 전복을 위한 비밀결사 조직, 통신 및 철도 유류저장고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 관련자들의 총기탈취 계획지시등의 혐의가 주요 사안이다.
이 사건이 진짜라면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음모에 해당되며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10여년만으로 특히 현역 의원이 대상이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정원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용은 내란음모죄 헌법 제90조 1항, 내란음모를 준비하는 사전음모죄 제111조 3항,국가 기간시설 파괴에 해당하는 폭발물사용음모죄 제120조 1항,관련 시설을 파괴 방화하는 자는 방화음모죄 제175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국정원의 통진당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3-4년 전부터 내사하여 왔고 관련 물증을 확보함에 따라 전격 시행 했다는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 개입의혹을 받으며 국정원 사상 첫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고 정치권으로부터 국정원 개혁 요구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며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정원이 이 사건을 터트리는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는 점이다.
국정원 말 대로라면 3-4년 동안 통진당과 관련자들의 소행에 대해 내사한 기간은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냉동고처럼 얼어붙은 시기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폭침 사건 등 큰 사건들이 많았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지금은 맞지 않는 타이밍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향방에 따라 통진당과 국정원 한발 더나가 박근혜정부가 받을 타격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며 그 폐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기에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정원의 발표대로 국가전복 내란음모 사건이 사실이라면 통진당은 뿌리자체가 와해 될 것이며 국정원이 공작에 의한 특정정당 음모 사건이라면 국정원은 관련자 문책은 기본이고 정보기관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는 물론이며 박근혜 정부 또한 간판을 내려야 한다.
이런 엄청난 후폭풍을 감내하며 국정원이 이 사건 수사와 압수수색을 시작한 배경에는 본 사건에 관련된 중요 사안과 관련물증 확보가 이미 끝난 상태로 봐야한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법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명쾌한 법리해석이 어려울 경우 또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의혹이 있는 사안이라면 현역 의원실 압수수색 및 영장발부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국정원 발표에 무게가 가는 부분이다.
국정원이 관련사건 수사에 부담 없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철저한 준비가 되었다는 설명이며 이유야 어쨌든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내란 음모를 획책 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그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개입해서는 안된다.
특히 각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를 통해 관련 사건을 옹호 하거나 선동 하는 사람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그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