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의 ‘제의’를 수용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협의에서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사중지 후 재검증’ 요구를 했지만,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를 거부했다. 임 실장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국가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국책사업이 적기에 실시되지 못하면 갈등도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날 협의는 정부나 제주도 두 기관 모두 제 주장만 하다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방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제주도가 재검증 위원을 추천하면, 재검증 할 수 있다”는 임 실장의 답변은 얻어 냈지만, 이것은 제주도가 바라는 ‘최선의 답변’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제주도를 방문해 일단 무릎을 맞댔다는 점만으로도 이날 “‘가시적 소출’은 없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주변의 관측은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제주도에 왔다면, 적어도 문제를 풀려는 ‘구상’은 갖고 왔지 않겠느냐” 점으로 모아진다.
이날 임 실장의 “공사중지 후 재검증은 없다”는 단호한 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 지사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임 실장이 이날 “정부가 제주도와의 갈등을 원치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점을 미뤄 짐작해 보면 알 수 있다.
또 “공사중지 명령 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 대응이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과정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 제주도와 중앙정부는 등을 지고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서로 협력하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졌으면 한다”는 답변 속에서도 이런 심중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분석해 보면 오는 20일 제주도의 결정에 따른 ‘공유수면 공사중지 명령’ 청문회가 끝난 뒤 ‘공사 중지 후 크루즈 선 재검증’ 요구와 관련 모종의 ‘타협점’이 극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정부나 제주도 모두 이때까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우근민 지사도 임 실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발표한 메시지에서 “오늘 논의된 사항을 정부가 다시 논의해서 답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운을 남겨 놓았다.
우 지사는 이날 임 실장 등과의 협의에서 “정부와 제주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정부와 더 이상의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임 실장 외에 이용걸 국방부 차관, 황기철 해군참모차장, 이경옥 행정안전부차관보, 강범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에서는 우 지사를 비롯, 김방훈 기획관리실장, 장성철 정책기획관, 양병식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제주=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