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쌀 소비량 전년 比 0.4% 감소식문화 변화에 쌀 과잉 공급 지속
정부는 ‘재배작물 전환’ 꾀하지만, 野는 ‘의무수매’ 요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했습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전년 대비 0.4%(0.2kg)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1인당 쌀 소비량 67.2kg과 비교하면 10년 새 10.5kg 줄었습니다.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여당,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과잉 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라며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다.
◇식문화 변화에, 쌀 소비량 30년 만에 반토막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양곡) 소비량은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2년 124.8kg에 달하던 1인당 양곡 소비량은 지난해 64.7kg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쌀 소비량도 빠르게 줄었습니다. 2013년 67.2kg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7kg으로 10년 만에 10kg 넘게 감소했습니다.
쌀 소비량이 급감한 것은 국민들의 식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식문화가 서구화하면서 쌀 보다는 고기 등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늘었습니다.
밥 보다 빵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은 ‘저탄고지’(저탄수화물·고지방) 식단이 유행하면서 쌀밥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민 1명이 하루에 평균 소비한 쌀은 155.5g. 밥 한 공기를 짓는데 보통 쌀 100g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세끼를 반공기씩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에 농가도 쌀 생산량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76만4000톤, 전년보다 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상 수요량 360만9000톤에 비교하면 15만톤 이상 초과 생산되는 양입니다. 올해 역시 쌀 과잉 공급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쌀 과잉 공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농가의 재배작물 전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배 작물 다양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잉 공급된 쌀에 대해 정부 수매를 의무화하면서 농가들이 재배작물을 전환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비 감소에도 쌀 과잉 생산 고착화시키는 양곡관리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생산량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2030년 연평균 20만1000톤 규모이던 쌀 초과생산량이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43만2000톤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전망치입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시행되면 2030년에는 쌀 격리에만 1조387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장관은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이라며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쌀 값 안정을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가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의무 수매제도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조정 기능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공급-수요 원칙에 따라 채소 등 타 작물의 가격은 널뛰기를 하는데, 쌀만 의무 수매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쌀 자급률은 90%이지만, 밀은 1% 미만,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이면 한 자릿수”라며 “시장에서 제외하고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해 밀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격리된 쌀 대부분이 3년이 지나 폐기돼 수백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소탐대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댓글을 소개합니다.
가난한 농민인 양 포장해서 기계화 및 노는 토지 빌려서 까지 넓은 면적에 쌀농사 지으면서 부농인 사람이 과잉생산 뻔히 알면서도 계속확대 생산하고 있고 쌀값 보전하라고 머리띠 매고 설치는 현실이.. 아쉽다.
쌀이 남아돌아 폐기처분과 사료용으로 전환까지 할 판인데..
그 돈은 전부 혈세 아닌가?
이게 진정 농민을 위하는 일인가?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이게 진정 농민을 위하는 일인가?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틀을 보면서 식량안보인지 비축인지 떠들어라.
남아 도는 쌀 보관비로 수천억이 나가고, 또 연도 지나면서 폐기처분 및 핵무기에 미친 전쟁광 정은이네 북쪽으로 갖다준다고 발광들 떨지 말고!
상식적인 선에서 농사지어라.
땡깡 부리지 말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