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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선거자금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건물주가 된 사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논평 2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쓴 비용 거의 전부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받고도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867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전에 선거보조금을 주고 선거 후에 또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중 지원’ 제도 때문인데요. 양당은 이렇게 받은 돈 가운데 상당액을 당직자 월급, 퇴직연금 적립금 등 선거와 무관한 용처에 썼습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고쳐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양당은 법 개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와, 국민의힘과 민주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양당은 선관위에 대선 비용으로 총 848억원을 썼다고 신고해 826억원(97.4%)을 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양당은 이와 별도로 선거보조금을 대선과 지방선거 각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2월에는 대선 보조금으로 각각 194억원과 225억원, 5월에는 지방선거 보조금으로 210억원과 238억원을 받았습니다. 양당은 이를 선거에 다 쓰지 않았고, 6월 말 기준 각각 91억원과 122억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213억원을 국가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선거를 두 번 치르고 수백억원대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쓰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 사업 예산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듬해 예산이 깎입니다.

그러나 선거보조금만은 선거운동에 쓰지 않아도 되고, 남아도 국고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양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만든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입니다.

‘정당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조성해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 제도가 각 당이 선거철마다 쌈짓돈을 마련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98억원과 111억원의 ‘경상보조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구분 없이 모두 인건비, 사무용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같은 지갑’이다 보니 선거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쓰거나, ‘비상금’처럼 쌓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받은 선거보조금 중 12억원을 당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썼습니다. 465만원은 당사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썼습니다.

민주당은 당직자 월급을 주는 데 5억4350만원, 당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3772만원, 당사 수도·가스요금 납부에 644만원을 썼습니다.

평상시라면 경상보조금이나 당원들에게 걷은 당비로 지출했어야 할 금액을 선거보조금 주머니에서 빼 쓴 것입니다.

양당은 일반 경비 상당액을 선거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여윳돈을 선물 살포나 ‘재테크’ 등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당직자 설 선물과 연하장 제작 비용으로 6867만원을 썼는데요. 대선 승리 후에는 당직자들에게 격려금조로 9억1320만원을 나눠줬습니다.

민주당도 올해 당대표 설 선물 비용으로 9332만원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2016년 150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여의도 장덕빌딩을 193억원 주고 샀는데, 올해 5월까지 125억원을 갚았습니다. 건물의 현재 가치는 317억원입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 410억원을 대출받아 480억원에 여의도 남중빌딩을 샀습니다.

올해 생긴 여윳돈 중 140억원으로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했습니다. 건물의 현재 가치는 515억원입니다.

선거보조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선관위는 지난해 5월 국회에 이중 지원 제도를 폐지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이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해 초 선거법을 고쳐 기존 보조금에 더해 ‘청년추천보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국민의 주머니를 지능적으로 강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공화당 논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으로 여의도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주가 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선거비용 이중보전 금지 법개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지난 7월 22일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중 보전으로 여의도의 대형 건물의 건물주가 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을 악용한 악덕 자본가”라면서 “국민혈세인 국가재정에 빨대를 꽂아서 건물주가 된 거대정당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거대정당이 사전에 선거 때 쓰라고 받은 선거보조금만 해도 수천억이고, 선거비용 보전 금액도 수천억인데 이들은 여의도에 10층 건물을 매입해 초고수익을 얻고 있다”면서 “어느 국민이 건물주 하라고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을 보존했는가. 공룡정당의 국민배신행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지난 5년간 순수한 당원의 힘으로 어렵게 선거를 치르고 어렵게 당의 살림을 이끌어 왔다”며 “당원이 내는 소중한 당비로 알뜰살뜰 살림하면서 우리공화당의 정책과 철학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풀뿌리 민주정당은 스스로 자생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건물주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득권에 눈이 멀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대정당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그동안 정당의 선거보조금 이중 보전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법개정 요구가 있어도 거대정당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부끄러운 건물주 노릇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인 혁명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들고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은 깨끗한 정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공화당 두 번째 논평입니다.

우리공화당이 선거비용 이중지원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거대정당을 비판하면서 선거보조금 폐지를 비롯한 이중지원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대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무려 867억원을 더 받고 당직자 월급, 퇴직연금 적립 등 선거와 무관한 용처에 쓴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선거보조금도 받고 선거비용도 보전받는 ‘이중지원’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거대정당은 이중지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국민의힘은 500억원대의 남중빌딩 건물주가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00억원대의 장덕빌딩 건물주가 되었다”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비만정당들은 반드시 다이어트를 강제로 시켜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한나라당 대표시절 국민께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당시 감정가 600억원이 넘는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다"며 "지금 천안연수원의 땅값과 가치를 추산하면 수천억원이 훨씬 넘는데 우리공화당은 국민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거대정당들이 자신들의 빌딩인 남중빌딩과 장덕빌딩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건강한 정당, 깨끗한 정치자금 그리고 투명한 정당운영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지금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이러고도 어찌 자신들이 정부개혁과 공공기관 개혁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라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욕심에 빠져서 거대정당들이 정신을 못차린다면 국민들이 강제로 거대정당을 다이어트 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깊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이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우리공화당의 외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다음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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