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책무 망각한 부공남 의원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는 반박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한 마디로 언어도단이며, 제주도민들을 혼란케 하는 성명서이다.

이 왜곡된 성명서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를 사랑하고 평화의 섬 제주를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의 왜곡된 성명서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 정상적인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절하면서 분노를 표출하였는데 이는 편견된 성명서이다.

부 위원장과 교육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조레안 제정에 있어서 과정은 공정하게 해야 하며, 조례안은 자세하게 살펴보아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부모와 제주도민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공정성이란 고은실의원이 발의한 안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 과정은 공정하였는지, 그리고 조례안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보았을 때, 과정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도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둘로 양분된 상황을 보면서 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위원장으로서 삼임위원들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것이다.

늦게나마 제주도민들은 고은실의원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교조 교사 일부와 학생들의 일부인 1002명의 “학생인권조례제정청원”이 있다고 하여 교육청에서 이에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기본으로 하여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졸속으로 상정한 것은 교육청과 고은실의원이 큰 과오이다.

늦게나마 이러한 고은실의원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청원이 짧은 시간이지만 8배가 넘는 8,880명이 서명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제주도민의 뜻이 고은실 의원이 발의에 있는 것이 아닌 8,880명 즉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고은실의원은 조레안을 살펴보지 못하여 발의한 일에 대하여, 그리고 도민을 분열시킨 일에 대하여 석고대죄하고 더이상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의원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고은실의원을 비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의원들을 상대로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논의과정을 배제하여 이를 강행한 것은 부공남의원이 아닌 고은실 의원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학부모 측에서 논의과정을 요청을 하였지만 고은실 의원측에서 받아 주지 않았다. 원래의 각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제주학부모 연대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부워원장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고은실 의원이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위원장과 교육의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임을 제주도민들은 다 알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공청회를 비롯한 토론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여론수렴과정 없이 강행하려고 했던 고은실 의원을 비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은실 의원을 비판하지 않은 이유는 고은실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인권연구소왓은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에 대하여 비판하기 보다는 교육의원들의 개인의 신상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은 무례함이 극치이다.

적법절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무시한채 일방적 주장을 통하여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닌 교육의원들의 개인의 신상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무례함이 극치이며 제주도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제 제주도민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심사보류”한 일에 대하여 고은실의원의 거짓된 주장으로 도민을 분열케 하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의 행보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누가 진정 제주도민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는 자인가?”를 보고 있다. ‘인권왓’은 더 이상 분열과 왜곡하는데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영주일보 jeju@newslinejeju.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