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1,494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중 지나친 자연경관 훼손, 지장물 과다분포, 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는 금회 과감히 폐지하고,
일부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국공유지로 권원이 확보된 경우, 노선 축소를 통한 조정, 도로 규모가 과대하게 결정된 경우 폭원 축소, 현황도로 및 인근 대체도로가 기 계획 또는 대체가 가능한 경우 해제하는 등 203개 노선은 변경 결정하는 등 최종 1,089개 노선으로 변경 결정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418개 노선(대로 2, 중로 15, 소로 401)이 폐지되었으며, 당초 L=976.5km에서 L=836.5km로 140km 축소되었고 면적은 당초 1,636만㎡에서 1,494만㎡로 142만㎡ 축소되어 추정 사업비 6,300억 원 규모가 축소 결정 되었으나,
도시계획 도로 1,089개 노선 중 921개 노선은 마무리(86%) 되었고 나머지 169개 노선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136개 노선(L=92.8km, A=153만㎡)에 대하여도 5,300억 원(지방채 2,048억 원 포함)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된 33개 노선(L=40.5km, A=57만㎡)에 대하여도 1,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를 마무리 하기 위해선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으로, 신규 사업 추진 및 새로운 도시계획 도로의 입안 및 결정은 열약한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대로․중로 등 주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계통화된 도로망 형성 등 입안의 필요성, 인구 및 발전 전망,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 반드시 필요한 노선에 한하여 입안 여부를 검토하고,
소로 등 주민건의 노선에 대해서는 편입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4/5 이상)가 마을회를 통하여 건의되면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검토 후 입안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어 주거지역(취락지구 포함)내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가 기대할 수 없어짐에 따라, 주거지역에 한하여 건축 허가 수반 없이도 도로개설 개발행위 허가를 허용하고, 신설도로 및 기존 현황도로에 대한 기부채납도 허용하는 등 주거지역내 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관련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 및 협의 후 대책을 마련함을 물론,
향후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기부채납 시에는 조기 공사 시행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국비, 지방채 등 다각적으로 소요 재원을 확보하여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