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는 6일 논평을 내고 “교육당국은 코로나19 대책에서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은주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재난 앞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학 중 근무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실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상당수에 달하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게 됐지만,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된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교육당국이 이들 노동자의 비근무 기간을 방학 연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 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개학을 연기한 것은 방학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근무를 하는 기간”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휴업 중에도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교무실의 교무실무사의 안전도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 아이들과 돌봄전담사를 위한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방역과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온계와, 마스크, 등 안전장비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며 “지금 현재 상황은 분명히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