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력한 주폭(酒暴) 척결의지도 중요하지만 주폭은 재활과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서울경찰청과 한국경찰법학회 주최로 열린 '주폭척결 정책발전 대(大) 심포지엄'에서다.

김호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습 주취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적절하다"며 "다만 경찰의 과잉대응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력이 특정 행동을 옹호 또는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경찰력의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토론자들도 "주취범죄는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다차원적 시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주취자는 보호와 치료의 대상이므로 척결보다는 연민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심포지엄에 앞서 개회사에서 "주폭척결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근본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주폭에 의해 우리 이웃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폭 피의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 부분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경찰은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내 3개 병원에 주취자 원스톱(ONE-STOP)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과 피해자·신고자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주폭의 재범 방지·피해자 보호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나는기자다 news@nagiza.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