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배씨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단 요청때까지 단식농성 연장할 것”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오후 2시 도청 앞 천막에서 원희룡 지사 공개면담'을 요구하며 24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배씨와 반대측 주민 들을 만났다. 도지사 집무실에서 1시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는 그의 요구대로 원희룡 지사와의 공개 면담 자리를 어렵게 이뤄냈으나 막상 대화자리는 평행선을 그으면서 ‘입장차 확인'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공개면담 자리에는 도청 측에서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강영돈 전 공항확충지원단장, 김승철 소통정책관, 현학수 현 공항확충지원단장 등이 참석했고 반대측에서는 김경배 씨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김순애씨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김형주 공동대표, 윤경미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도의회 홍명환 의원과 고은실 의원이 함께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수십명 기자가 함께해 공개적으로 진행된 면담에서 김경배씨는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도가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검토위원회 운영 연장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요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번 주 중에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종합적인 판단을 거친 후에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응답하면서 뚜렷한 결론 없이 입장 차만 확인하는 자리로 1시간 가량 이어진 면담이 마쳐졌다.
김경배씨는 지난 2017년 11월에 제주도와 성산읍 반대위 사이에 이뤄진 합의의 3번 문항을 근거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김경배씨는 “3번 문항에 의하면, 재검토 용역은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토부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인해 검토위원회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아직 재검토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아직 검토위원회와 관련한 국토부의 의견을 전해듣지 못했다”며 “이번주 중에 국토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동안 반대측 검토위원들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어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배씨는 “그동안 9차례나 이어진 검토위원회의 회의 자리에 제주도 관계자가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듣지 못했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서 강경돈 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나서서 “실무자들이 배석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것은 맞지만 회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보고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단순히 장소섭외 등 협의를 위해 보조해준 정도여서 회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도 관계자가 회의에도 들어가지 못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잘못됐던 부분은 정정하겠다”면서도 “검토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단호히 강조했다.
김경배씨는 지사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검토위원회 운영 연장과 국토부가 시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중단 건의를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현재 국토부에 정확한 관련 자료와 그동안의 결과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우리 도에도 설명해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어서 그 답변을 이번 주 안에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안다”며 “가급적 모든 진척 상황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배씨는 국토부 결과 발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대위측 검토위 위원들의 입장을 전하며 “국토부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제주도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반대위측 검토위원들과도 만난 뒤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원희룡 지사는 “반대위측 입장은 그동안 발표된 문건이라든지 검토위원들의 발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충분하게 모두 듣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위라든지 정확한 상황에 대해 아직껏 국토부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그것까지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안동우 부지사는 “대집행 전에, 먼저 녹색당 사무처장이라는 분이 중재하기로 했다”며 “도청 현관 불법점거 농성 도민들이 불편하니 그것만 중단하면 언제든 지사님과의 면담을 추진한다고 전달했지만, 농성하는 분들이 절대 못받아들인다고 했다”며 행정대집행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또, 안동우 부지사는 인권유린 주장에 대해 “제주도인권조례에 보면 도민으로서 협력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이 있다”면서 텐트 설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합의점 없이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자 김경배씨는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는데, 인정 못한다”며 “3번 문항에 따라 공정한 재검증 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하셔야 한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날 면담 이후 농성장으로 돌아온 김경배씨는 기자들에게 “원 지사가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제주도의 입장을 밝힌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단을 원 지사가 요청할 때까지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내려는 모든 분들과 투쟁할 것이다. 결단코 지금의 고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식농성 연장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