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의 시장직선제 방안 도출 위한 도민적 공론화 시발점 되어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행정체제 개편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존중해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15일 ““원희룡 지사의 행개위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수용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원희룡 지사가 지난 13일 2017년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에서 최종 권고안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한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되,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행정시장직선제안’을 존중해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초단체장 주민 직선을 바라는 도민의 높은 기대에 비추어 보면 매우 늦었지만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맑혔다.
이어 “특히, 원희룡 지사가 지난 1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겠다’라며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방향의 경우 도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상 행정체제개편안이 도의회를 중심으로 도민적 공론화가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의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이번 원희룡 지사의 행개위 최종권고안 수용 발표는 최종 권고안이 마련된 지 1년 6개월만이다. 많이 늦었다”며 “여기에는 2017년 6월 14일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3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 개헌,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이유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지적되었지만, 제주행정체제개편과 지방분권 개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민적 염원인 시장직선제 도입 논의를 중단시킨 데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원희룡 도정의 행개위 최종권고안 수용이 발표되자 마자, 도민 사회 일각에서 원희룡 도정이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해석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고 본다”며 “기초의회 구성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지사가 밝힌 것처럼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합리적인 주민투표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에 제출될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은 행정시장직선제 단일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 도민 선택의 기회를 크게 제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며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