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의 ‘4‧3 수형인에 대한 대통령 공식사과 요청’은 적절치 않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제주4.3의 70주년을 맞아 ‘도민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의 담화문을 통해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명시적인 공식 사과’를 대통령께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로 ‘4.3 수형인 군사재판 무효화’ 내용이 포함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주 출신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의원을 포함한 총 6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원희룡 지사께서 속한 당시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실에도 공동발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4‧3 유족회 어르신들께서 며칠 동안 서울에 머물며 야당 의원실을 방문하여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끝내 외면당했던 사실을 원희룡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 ‘4‧3 수형인에 대한 명시적 사과’를 간절하게 요청하시기 전에 원희룡 지사께서 바른정당 지도부와 지난 시절 함께 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하신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지금의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청의 진정성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원희룡 지사께서 “4‧3 당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만 2,530명에 이른다”고 하시며 유족의 명예회복과 위로를 위해 대통령의 사과를 간곡히 요청하셨지만 최근 지사께서 소속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정작 군사재판 무효화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 이전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의원들게 강조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28일) 오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개최 일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군사재판 무효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울산경찰의 울산시장 수사’에 항의하며, 갑자기 전체회의를 소집했고 여당이 응하지 않자 오래전부터 예정된 법안소위에 집단으로 참석하지 않아 심사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처리되었다면 4‧3 유족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지만 어처구니없는 정쟁으로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이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진심 어린 도백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제주도민과 4‧3 유족들의 뜻을 담아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앞장선 제주 출신 국회의원 3인은 원희룡 지사가 당과 정파를 초월해 대통령보다 앞서 자당 지도부를 포함한 야당에도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적극적인 요구를 이어가는 노력이 원희룡 지사의 담화에 담긴 뜻이 실현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2018. 3. 28
국회의원 강창일‧오영훈‧위성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