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제주도당은 2018년 정부예산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제주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37억원이 미반영된 것과 관련해 31일 논평을 내고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무산, 새 정부는 공약 실천 의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충홍)은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의 제주지역 1차 산업 핵심공약이었기에 도민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도 컸다”며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반영 이후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미반영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국비지원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상황이 이럴진대 국비지원 무산 소식을 접한 도민들의 허탈감은 크고도 깊다. 도민들의 기대감만 한껏 키워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제주산 감귤, 월동채소, 수산물은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먹거리다. 전 국민의 안정된 먹거리 공급차원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은 당연하다. 더불어서 제주지역 농어가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는 차지하더라도 도민들에게 한 약속 만큼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주길 도민들은 바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약실천 의지가 무색하게 기획재정부의 지역형평성 타령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다. 2015년 개정된 제주특별법으로 보장된 지원근거도 무시한 발목잡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른정당은 “때문에 도민들은 새 정부의 공약 실천 의지에 도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의 공약이 공염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제주지역 1차 산업 종사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이제 남은 것은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예산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다. 원희룡 도정은 중앙절충을 강화하고, 집권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역시 제주산 해상운송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