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공모제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입된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재문)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문 교육감 코드인사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오늘 애월중학교 교장에 전교조 前제주지부장 출신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사를 임용하는 코드인사를 또 다시 단행했다“면서 "이석문 제주교육감 취임 이후로 전교조 前제주지부장, 부지부장,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현 교육감과 같이 활동하던 자들을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응모한 모두를 교장에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이 제15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형평성 시비 등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면서 "상식을 넘어선 코드 인사로 제주 교육계에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발표에 지난 3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주도교육청 인사의 비민주적 독불장군식 독단을 경고하고 합리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허망하게도 애월중학교에 전교조 前제주지부장 출신 응모 교사가 교장으로 선정·발표됨으로써 지금까지 4명 응모하여 4명 모두 교장으로 선정되는 믿기지 않는 인사가 이뤄졌다”고 성토했다.
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학교 현장의 교사가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30여 년의 연구와 근무실적, 벽지근무 가산점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경쟁률 높은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각고의 열정을 다하는 평교사들의 노력을 등한시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거나 직선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공유한다고 해서 코드인사 또는 보은인사가 반복된다면 과연 어떤 교원이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교육을 위해 헌신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아이들의 교육은 차치하고 요행으로 교장이 되려는 현상은 교육계를 황폐화시키고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교원에게 형언할 수 없는 심적 상처를 입힌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애월중학교 교장 선정에 대한 자기사람 심기 코드인사는 원천무효이며 즉각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감의 자기사람심기 코드인사의 폐해를 대대적으로 낱낱이 알리고 특정 교원노조가 독식해 버리는 현상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주도교육청과 이석문 교육감에게 책임이 있음”을 경고했다.
이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법이 허술하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공모제는 사실상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현장에 도입된 것으로 정당성과 명분을 모두 상실했다"며 "진보교육감은 정치보다 교육본질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줄타기식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폭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도민이 선출해준 교육수장인만큼 다시 한 번 교육감의 애월중학교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교사의 교장 선정을 철회할 것“과 ”코드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켜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