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가맹 산별노조 지역조직과 산하 지역본부를 총동원해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노동개악에 대한 입장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낙천, 낙선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면담투쟁’은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포함해 모든 국회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1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시작돼 11월 초까지 진행된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야당 대표 면담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 전원 면담 등 노동개악 입법 공동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국회 접촉과 여론 전달에 나서는 등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면담했으며,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여야 간 주고받기식 노동개악 법안 처리 방지’와 노동개악 공동대응을 위해 ‘야권 정치지도자회의’ 추진에 공감한 바 있으며, 곧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면담도 추진한다.
전국 전 지역구의 여야 의원 면담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야합과 새누리당 노동개악 입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서’를 통해 노동개악에 대한 각 국회의원들 개인의 입장을 취합한다. 이 때 취합된 답변서와 향후 노동개악 입법 강행국면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입장을 근거로 민주노총은 내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해 민주노총은 대국회 활동의 의지와 계획을 밝힌 성명을 발표해, 노동개혁은 “내년 총선에서도 각 당 정책평가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인바, 현재 노동개악 정국의 판세가 곧 내년 총선의 여야 판세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따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은 내년 전국 각 지역에서 끈질긴 낙천/낙선운동에 나설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노총제주본부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김우남 의원에게 노동개악 관련 입장 질의와 긴급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성명 전문]‘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재앙, 국민의 대표는 입장을 밝혀라
- 전국 국회의원 면담, 새누리당 노동개악 입법 논의 저지할 것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은 노동재앙이다. 역사상 최악의 야합인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어떠한 명분도 될 수 없으며,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법’과 더불어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 그 일환으로 오늘부터 11월초까지 민주노총은 산하 지역본부와 가맹 산별노조 지역조직을 총동원해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노동개악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할 것이다. 향후 한국 노동시장과 서민경제의 운명을 가를 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책임이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여야 각 당의 지도부와 노동개악 책임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도 만나 노동자 서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당론을 물을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협박을 통해 받아낸 노사정위 야합을 근거로 노동개악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미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소위 “노동개혁”이 ‘청년고용’ 방안이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고 절대다수 노동자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전전하게 하는 착취 법안임을 알고 있다. 과거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해고요건 강화 등 노동관련 대선공약을 죄다 파기하고, 노사대립을 부추기는 한편 서민경제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기어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2천만 노동자의 분노에 불을 붙인 꼴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야당에게 촉구한다.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은 황폐화된 노동자 서민 경제와 고용을 더욱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지막지한 조치임을 절감하길 바란다. 정부여당의 개악 강행은 결국 10만 이상의 민중총궐기와 파업 등 노동자 민중의 전면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인 바, 투쟁하지 않는 야당, 타협을 핑계로 여당에 굴복하는 야당 또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야당은 “노동개악 법안 처리 절대 불가”를 시급히 전체 당론으로 확정하고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 또한 거대 여당에 맞서려면 야권 공동대응과 결단도 필요하다. 그러나 19일 구성된 문재인, 심상정, 천정배 3자 연석회의가 그 과제를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한한 것은 유감이다.
국정교과서와 노동개악을 놓고 경중을 따지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정교과서 폭풍과 노동개악 재앙은 모두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 사안이다. 나아가 이들 문제는 모두 내년 총선에서도 각 당에 대한 평가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인바, 현재 노동개악 정국의 승패가 곧 내년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임을 모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개악과 역사 국정화에 가담하는 당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은 내년 전국 각 지역에서 끈질긴 낙천/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여야 모두에게 전한다.
민주노총은 올해 내 모든 수단과 투쟁역량을 동원해 노동개악 법안 상정을 저지할 것이며, 내년 총선은 물론 향후 대선까지도 여야 모두의 정치적 업보가 될 것임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은 정치적 거래나 타협의 대상일 수 없으며,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노동재앙 악법이다.
2015. 10.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