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감귤명품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계획의 미 이행을 질타하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으로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2013~2017년까지 국비(국가 보조) 2138억원, 지방비 2163억원, 융자 701억원, 자부담 2017억원 등 총 70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최근 3년 간(2013~2015년)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의 국비 지원 실적은 당초 계획인 994억원보다 202억원이 적은 792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3년 내에 착수하기로 했던 12개 신규 사업 중 8개 사업이 국비 미 지원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을 보면 2016년 역시 계획 상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비 부분만 보더라도 계획 상 금액은 574억원인데, 향후 시도별 배정이 이뤄져야 그 금액이 확정되는 사업들을 제외하더라도 계획에 잡혀 있던 최소 194억원의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 미 반영됐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역시 그 이전에 시작하는 신규 사업들의 마무리 투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계획의 이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는 지자체의 준비 부족 등을 사업 부진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책 자체가 급조됐음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선공약의 이행 책임은 결국 대통령과 정부에 있고 사업 부진은 감귤공약 실천 의지가 실종됐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계획했던 규모만큼의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는 2012년 5% 수준이었던 고품질감귤의 생산 비율을 2017년에는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비율이 2014년에는 3%로 떨어졌다며 '실효성 없는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의 대폭적 수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우남 위원장은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의 사업비 중 국비 보조비율은 평균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체 사업비 중 30%만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 책임을 지자체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에 걸맞게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