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중재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이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양지호)는 10일 성명를 내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이른바 ‘공익위원’들은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사용자위원들과 손을 잡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해 2016년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결정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는 빈곤에 빠진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에 다름 아니다”며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던 최경환 부총리의 언급은 철저히 사기행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행위야 말로 ‘배신의 정치’다”라며 “사회적 기대를 짓밟고 턱없이 부족한 인상구간을 제시한 작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행위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공익을 저버리고 권력과 자본의 대리인을 자처한 공익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빠른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했다”며 “저임금노동 해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나마 느끼는듯했지만 결국 노동자의 뒤통수를 쳤다”고 분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6만 명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삶에 허덕이고 있으며,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저임금 1만원 등 대폭 인상 뿐”이라며 “이미 세계는 앞 다투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은 반대방향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저임금 1만원 서명에 학생들이 환호했고, 가족 생계를 걱정하는 주부들이 함께했다. 상생경제를 희망하는 영세상공인들도 노동자와 함께 했으며, 무엇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대폭 인상을 열망했다”며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공익위원들이 그 절박한 기대와, 이전과 다른 국민적 열망을 안다면 이럴 순 없다. 아무리 못해도 두 자릿수 이상 인상안으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배신당했고, 충격은 분노로 바뀌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조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를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전면적인 항의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은 7월 1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 양대노총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