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시장구조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시장을 구조개혁하겠다며 구성됐던 노사정 대타협의 쇼는 불발로 끝났다”며 “대타협이 결렬되었다는 것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노동자를 살리려는 개혁이 아니라 죽이는 개악안임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선장과 핵심 승무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었고, 파견금지 대상인 선원은 6개월에 한번 물갈이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며 “사회의 모순된 구조가 많은 희생자를 낳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노동부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보다는 비정규직과 파견직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정권의 지침에 의해 만들었다고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현재 노동자와 서민을 옥죄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근원은 노동부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겉으로는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의 차별이 의심된다며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동의를 묻는 조항, 정리해고시 노사합의를 요구하는 조항 등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어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거의 협박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재벌위주의 사회양극화를 없애기 위해 노동임금을 향상시켜서 사회적인 평등사회를 만들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비정규직 확산과 계약기간 만료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직접고용을 강제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체인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와 서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와 서민을 죽이는 노동시장구조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재벌의 하수인을 자처하겠다면 424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부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제주지역 모든 노동자와의 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