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한 사회 구축 및 재난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과 부좌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지역사회탄력성 구축 포럼과 서울 내러티브 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선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동체 리질리언스의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자연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재난관리의 미래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약해진 회복탄력성을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신장시키고,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의 결집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갑작스런 재난상황에 지역 공동체의 결집된 협업은 그 어떤 대규모의 시스템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 어민들의 일사불란한 구조 지원과 차분한 증언으로 사고수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초고도로 발전된 도시에서 재난과 재해에 맞서 공동체 리질리언스의 가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토론회 1부의 첫 발제에 나선 노진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안전한 사회 지역공동체 회복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세월호 참사 같은 해양재난은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해상교통의 활성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정상사고가 됐다.“며, ”재난에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위기관리의 실패에 대한 소통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다름이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 교수는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고수하며, 대통령 임기 내 규제 20% 감축 목표를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다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재난의 연쇄애 대해 규제와 탈규제의 동시적 작동으로 반응하면서 위험과 안전의 끝없는 순환관계를 유지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말하는 등 박근혜 정부가 동원하는 안전한 사회의 상징 정치의 타당성과 빈번한 재난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을 요구했다.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은 ‘지역사회 탄력성 논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연구원은 “정부가 재난 및 안전에 대해 웬만한 문제를 해결해주 수 있다는 기존의 생각은 오판이었다는 것은 기존의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협치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복구인지 아니면 회복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기존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이냐 정부냐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현재의 우리나라의 공동체 지원정책은 자율적인 거버넌스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부의 첫 발제에 나선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재난관리의 나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우리의 재해관리 문제점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환경과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안전 확보라는 적극적인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방재안전관리의 주체는 현장의 시민이고, 각급 행정단위는 현장의 방재안전관리 자원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기능적 통합관리체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 교수는 개선방향에 대해 ▲ 정부기구의 기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체계 확립 필요 ▲ 현장중심의 관리제도 확립 필요 ▲ 시민들에 대한 가족단위의 체험교육과 과정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확립 ▲ 각종 시설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제도 필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현장의 실체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들이 있을 시․군․구와 동․면․읍의 시민들의 방재안전관리능력을 증진기키는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가족 지원정책과 커뮤니티 리질리언스’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은 재난으로 인한 가족 위기상황과의 조옹을 통해 현행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제시했다.

첫째, 재난위기 가족의 경우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을 통해 가족들의 일상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 재난 관련 대응 정책에서 해당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재난 대응관련 법과 기본계획, 정보화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온 반면 인프라 중심의 하향식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재난대응정책은 재난의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으나 자연재해 중심이고, 재해에 따른 경제적 보상 및 복구에 초점을 두고 운영돼 피해 이후의 상황이나 상흔 등에 대한 개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