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와 관련, "우선적으로 투자기업의 실망이 큰데,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들을 하루 빨리 반출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제로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무자들이 전원 철수한지 열흘이 지났다"며 "북한이 각종 계약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자재 반입마저 막아 철수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고 남북한 주민의 번영과 행복한 통일"이라며 "개성공단도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 개혁을 위해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인 시절 약속한 '공약 가계부'를 오는 16일 있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공약가계부가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며 "공약가계부는 실현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는 실제로 이행이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오후 3시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앞으로 5년마다 사회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사업의 유사 중복을 조정하고, 전달체계 개선 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복지의 부정수급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의 누수현상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 부정수급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방미 결과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 및 대북공조 재확인,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들면서 이를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낼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미국을 떠나는 날 미 상원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평화의 중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하원에서도 곧 비슷한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각 부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내용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동포간담회와 기업인들과의 모임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공직기강을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