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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후 예비후보, ‘살맛나는 농촌만들기,4대정책과제 제시’
고창후 예비후보, ‘살맛나는 농촌만들기,4대정책과제 제시’
  • 양대영 기자
  • ydy0889@nagiza.com
  • 승인 2012.01.25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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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후 예비후보(민주통합당,서귀포시)
고창후 예비후보는 설 연휴기간에도 각 마을 마다 진행되는 ‘신년하례회’ 장소를 찾아다니며 민심을 잡기위한 정책투어를 실시하였다.

고창후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무차별적인 농산물 시장개방과 무책임한 농산물가격정책으로 인해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농촌붕괴가 가속화 되면서 우리 농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가격상․하한제 도입하여 채소류등 농산물에 대하여 기준가격(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폭락과 폭등을 방지하고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생산자농민과 소비자국민 모두의 손실과 피해를 막고 가격안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농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농가피해보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현행 재해보험은 보험료 자부담비율이 높고(지역에 따라 20~30%), 대상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대상 재해가 한정(강풍, 집중호우, 동해, 냉해등은 특약으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농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상향조정하여 본인부담율을 완화하고,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농가경영및 소득안정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한-중 FTA 협상 저지와 감귤을 비롯한 마늘, 감자등 주요품목에 대한 ‘초민감품목’지정으로 개방의 폭과 수준을 낮추도록 할 것이며,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넷째, 교육 걱정 없는 농촌을 만들겠다. 농촌지역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과소화와 통폐합으로 인해 학업성취도의 도농 격차가 확대되고 교육불평등이 심화됨으로 인해 농촌공동화가 가속 되고 있으므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고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후 예비후보는 ‘한-미 FTA 비준, 다가오는 한-중FTA협상으로 농민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농촌붕괴로 이어지는 직격탄이 될 것이다.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농촌에 살아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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