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방치시 2030년까지, 매년 평균 1억 원 상당 마일리지 소멸예정
21일, 예산안심사, 공적 마일리지의 적극적 활용으로 혈세 낭비 방지해야
양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5만6063명중 1만1064명 퇴직, 재산관리 부실 먹튀 양산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서, 올해 기준 2억 원 상당 공적 마일리지가 이미 소멸했고, 제도개선 없이 이대로 둘 경우 2030년까지 매년 1억 원 상당의 공적 마일리지가 소멸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21일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2024년도 예산안심사에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부실 관리로 인한 공적 마일리지 소멸문제 등 예산낭비에 대해 질타했다.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항공권 구매 후 적립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인사관리시스템에 적립사항을 등록하는 엄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출장 등 공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한동수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권 공적 마일리지 적립, 사용 및 소멸현황’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지난 15년간 누적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4267만2417점, 아시아나 항공 1697만9128점 등 총 5965만1545점 현금가치로는 12억 원에 이른다.
제주-김포 구간 평수기 일반석 기준, 편도 항공권이 5000마일로 구매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은 편도 8500회, 왕복 4200회분의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고, ▲아시아나 역시 편도 3400회 왕복으로 1700회분 항공권 구매가 가능한 규모다.
문제는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올해 9월까지 소멸한 공적 마일리지(2008.7~2011.적립분까지)는 962만8193점(대한항공 603만5434점, 아시아나항공 359만2759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김포 구간을 편도 1925회, 왕복 962회 탑승이 가능한 규모로 현금가치로는 2억 원이 넘는다.
또한, 현재까지 공적 마일리지를 적립한 대한한공 3만696명, 아시아나항공 2만5367명 공직자 중 각 5883명, 5181명은 이미 퇴직했으나, 퇴직과정에서 공적 마일리지 회수 등 재산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공적마일리지를 퇴직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 기준, 공적 마일리지 사용률은 양 항공사 전제 적립 마일리지의 16.2%에 불과해, 제도개선 없이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30년까지 3260만 마일리지, 현금가치로는 매년 평균 1억 원(9535만 원)의 공적 마일리지가 소멸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한동수 의원의 공적 마일리지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제기에 송은미 총무과장은 “항공사와의 관계도 있고, 마일리지가 개인적으로 정립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어쨌든 좋은 의견 감사하고 최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동수 의원은 “상당한 수준의 공적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적립 및 사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공적 마일리지의 적극적 활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