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제422회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시에서 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 역량 평가(시험) 도입에 대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인사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정은 2023년 1월 발표한 ‘민선 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의 세부시책으로 '도-행정시 간 효율적 인사교류를 위한 공정한 전입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4년 본예산에는 <도 전입 역량 평가 출제 및 운영비>로 3800만 원이 편성되었다.
해당 예산 편성에 대해 한권 의원은 “우선 최근 3년간 도-행정시 7·8급 전입자는 평균 43.3명으로, 1인당 평균 84만 원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예산 집행이 우려되며, 특히 보건, 간호, 시설 등 소수직렬은 제외하고 일반 행정직렬만 평가 대상이 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도 전입 역량 평가는 자칫 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행정시 근무하는 공직자 보다 역량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바, 오히려 공직자가 어디서 근무하던지 간에 자신의 업무를 공정하게 평가받고 승진하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노력이 더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한권 의원은 “도 본청에는 의무실 및 건강상담실 운영으로 3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양 행정시에는 의무실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로, 오히려 이러한 도 본청과 양 행정시의 공직자 복지 차이 등을 해소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 전입 역량 평가 예산으로, 행정시 의무실 설치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은미 총무과장은 “도 본청 9급 공무원 채용 중단에 따라 양질의 전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형평성 논란 및 위화감 조성 등은 시행 과정에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