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중심 인터넷신문 「나는기자다」와 인터넷「제주매일신문사」는 2012년 도민의 선택 제주 를 이끌어갈 '4·11'총선 후보자를 상대로 이메일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똑같은 질문지를 보낸 뒤 답변이 온 순서대로 기사를 게재합니다. 후보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 및 제주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대안 제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방안, 자신의 강점과 약점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이경수 후보는 자신이 당선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로는“민주당 현역의원들은 도민의 열망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며, “우수국회의원 선정 등 개인적인 치적에만 그치고 경제가 돌아가고 환경이 지켜지고 일자리가 확충되는 ‘복지 1번지 제주도’를 만드는 데는 너무 소홀”했다고 밝혔다. 그러한 점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듯 도민은 기존 현역의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수 후보는 통합진보당을 선택한 이유에“일찍부터 보수정치와는 다른 진보적 대안을 가진 정당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에 입당해서 활동했었고 진보신당 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통합진보당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집권을 통해 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노동자, 농민, 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경수 후보는 “제주의 현안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현재 제주의 가장 큰 3대 현안은 2030세대의 일자리 문제와 한미FTA를 막아내는 일, 그리고 강정의 해군기지 문제”라며,“제주해군기지는 처음 추진단계부터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폭력적인 과정이었고 설계의 오류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킬 명분이 없으며, 즉각적인 공사중단과 이월예산을 전액환수하고 이 예산을 평화공원 조성과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수 후보는 청년취업문제의 해결방안에 에 대하여 “현재 제주도의 20대의 취업률이 40%대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며,의료와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인력과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들을 종합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할 “제주 청년인력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법안발의를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적용,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신규고용인력의 5%이상을 반드시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수 후보는 “강점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며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신뢰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가끔 마음을 다치기도 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메일 인터뷰 전문>
질문(1)자신의 학력 및 경력과 가족 관계?
(답)제주북초등학교 졸업(71회),제주제일중학교 졸업(33회),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30회),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졸업,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토목환경공학과 환경공학전공(공학석사),신제주초등학교, 한라중학교 운영위원(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대학 행정학과 학생회장(전),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전),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전),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제주지역 운동본부 공동대표(전),양용찬열사 제20주기 공동행사위원회 공동대표(전),진보신당 제주도당 위원장(전),제주제일고등학교 제30회 동창회 부회장(현),제주제일고등학교 총동문회 이사(현),제주주민자치연대 행정구조개편 특위위원장(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현),통합진보당 제주도당 공동 위원장(현)
가족관계:부인 성호순과 세자매.
질문(2)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어느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민주당의 현역의원과 한나라당 후보들도 경쟁해야 할 대상이지만 무엇보다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입장이고 대중으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아야 할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내 자신이라고 봅니다. 기존 일반인으로서의 이경수라는 한계를 뛰어 넘어 정치인으로서의 이경수를 도민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3)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답) 제주도민은 한나라당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을 8년 연속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의원들에게 한나라당의 독주와 패악을 막으라고 주문한 것인데 실제 민주당 현역의원들은 그러한 도민의 열망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수국회의원 선정 등 개인적인 치적에만 그치고 경제가 돌아가고 환경이 지켜지고 일자리가 확충되는 ‘복지 1번지 제주도’를 만드는 데는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듯 도민은 기존 현역의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사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통합진보당의 이경수가 있습니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 즐거운 변화를 위해 낡은 것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행동하는 진보정치가 어떤 것인지 통합진보당의 이경수가 꼭 보여드릴 것입니다.
질문(4)원래 정당을 가졌습니까? 왜 지금의 정당을 선택했습니까?
(답)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의 사회정의와 복지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능력과 비전이 없는 보수정당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보수정치와는 다른 진보적 대안을 가진 정당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에 입당해서 활동했었고 진보신당 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통합진보당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 조금씩 힘을 키워 온 진보정당은 이제 통합진보당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배를 띄우게 됐습니다.
진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집권을 통해 대기업위주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노동자, 농민, 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들에게 확실한 한국사회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할 능력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해 제주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5)총선에서 승리하면 제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답) 먼저 제주의 현안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현재 제주의 가장 큰 3대 현안은 2030세대의 일자리 문제와 한미FTA를 막아내는 일, 그리고 강정의 해군기지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강력한 복지서비스제도의 실현을 통해 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FTA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대책을 말한다면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을 포함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곧바로 조약폐기 일정에 들어가야 하며 대선의 승리를 통해 탄생되는 민주적 정권이 불평등 조약의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정치적 해결이 최우선이며 그렇지 않은 피해대책이란건 조약을 인정하고 국민의 세금을 갖고 다시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의 밑빠진 독 물 붓기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FTA를 강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이의 피해대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존의 피해보전대책이나 막연한 경쟁력 강화라는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농업과 수산업 및 피해산업의 농어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서 기존의 예산편성체계를 개선해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처음 추진단계부터 주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폭력적인 과정이었고 설계의 오류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공사를 진척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공사중단과 이월예산을 전액환수하고 이 예산을 평화공원 조성과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질문(6)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제주도의 경제발전 수준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 생각하는가?
(답)- 작년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도내 실질 경제 성장률은 1.8%로, 전국평균(5.9%)을 크게 밑돌며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또 제주지역 총소득은 전년 대비 0.4% 줄어든 9조6146억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도내 개인 소득도 2.5% 줄어든 7조206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지난 몇 년동안, 도민 1인당 세부담은 서울에 이은 전국 2위였고 2005년 기준 1인당 농가부채액은 전국 평균 2천7백여만원보다 훨씬 높은 4500여만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부담은 많고 가구당 부채가 많아 가장 살기 어려운 도시 중 하나라고 봐야합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주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답) 제주도정이 수출 1조원이니 1천만 관광객이니 특정한 수치를 강조하지만 정작 도민들의 삶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제주도의 경제체질을 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우선 제주도는 지역의 특수성를 명확히 분석하고 경제구조의 체질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한 해 예산이 3조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의 상당부분이 토목건설과 도로건설 같은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부분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작은 경제단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좀 더 계획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제주도의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복지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밝혀졌듯 한국사회에서의 복지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위주의 수출주도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내수의 확충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도민들의 의료, 일자리, 주거 등의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내수의 활발한 촉진을 가져오며 동시에 노동시간의 단축과 비정규직 노동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할 것이라 내다봅니다.
통합진보당은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가짜복지가 아닌 지속가능성을 약속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저 이경수도 제주만의 독특하고 실행가능성 높은 복지정책을 도민들 앞에 선보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지금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그 해결방안은?
(답)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 자체가 무궁한 관광자원이며 청정한 물과 사면의 바다와 산, 오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주관광산업은 대기업위주의 관광정책, 관주도의 관광정책으로 인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안겨주지 못하고 외부로 소득이 유출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기업과 대자본위주의 관광산업분야에 치우친 국가재정의 투자는 국민의 세금을 대기업들의 관광사업참여를 확대시켜주는 역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리조트, 대규모 관광위락단지가 계속 들어서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듯 도민들의 삶의 향상에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들 대기업 중심의 관광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두 제주도내로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로 송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트가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엔 큰 도움이 안되는 이유와 마찬가지 인 것입니다.
1천만 관광객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관광산업의 테마가 기업위주로만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올레 길걷기처럼 사람들을 지역과 연계시켜주는 다양한 관광코스와 테마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농촌지역은 농촌 지역대로, 어촌지역은 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관광객들이 지역주민의 삶을 직접 엿볼 수 있고 체험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구조, 지역주민이 생산한 농수축산물등을 직접 구매하고 생산지역주민들도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구조가 더 많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어촌이 잘 살아야 관광이 삽니다.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와서 제주도민이 여유롭게 귤밭에서 일하는 평화로운 광경을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폐원된 감귤밭을 보고 싶겠습니까?
무밭을 통째로 갈아 엎는 광경을 목도하는 관광객 1천만시대가 아니라 농민이 웃음 지으며 관광객과 함께 정다운 포즈로 사진을 찍는 그런 제주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4) 청년취업문제의 해결방안은?
(답) 현재 제주도의 20대의 취업률이 40%대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기업위주의 고용정책은 결국 기업의 자구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낼 미래를 내다 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복지와 경제발전은 상호보완되는 개념입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일자리를 통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와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인력과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들을 종합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할 “제주 청년인력개발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2030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동시에 제주의 복지서비스를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고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의 공공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게 제주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도내 복지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재설계 할 것이며 복지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하고 섬세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도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환경수호캠프” 역시 공사형태로 설립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세계자연유산 제주도를 장기적인 계획과 수준 높은 보호프로그램을 만들어 난개발에 피폐해진 제주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의 다양한 1차산업 생산물을 2차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업분야의 창업지원을 더 늘리도록 구체적인 창업지원법률을 만들어서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 많은 청년학생들이 창업에 성공하여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발의를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적용,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신규고용인력의 5%이상을 반드시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한미 FTA발효에 따른 농어업분야 경쟁력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답) 현재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중의 하나는 FTA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지원하고, 또한 폐업이나 전업 시 지원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 동안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 지원 제도'나 전업 희망자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늘리고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대규모 기업농이나 축산업에 지원이 되고 소규모 영세농은 지원에서 배제돼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농업자는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지만 농어촌이 파괴되는 문제점이 따릅니다. 영농업자와 축산업자가 투자한 만큼 영농과 축산을 그만두면서 지원을 계속 받아가게 된다면 농어촌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배치되고 국고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업이 고사하게끔 방치한 뒤 지원하는 대책이 아니라 고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결국 농수축산업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는데 장기적으로 제주도 전 지역의 유기농영농지역화와 유기농축산입니다.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전도에 걸쳐 모든 농수축산물의 유기농화에 성공하려면 이를 제도적으로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농수축산물들의 생산이 경제적 수익을 담보할 때까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줘 농업 경쟁력이 생겨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식량주권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한 전환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도-농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위해 자율적인 협동조합운동을 장려하여 도시민과 농촌이 직접 거래를 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6) 제주의 이상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견해는?
(답) 현재의 1, 3차 산업위주의 경제구조는 오랜 역사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대기업과 양적인 성장위주의 기존정책에서 벗어나 농수축산업과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이 잘 살고 관광객의 증대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경제구조가 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가 나서서 농수축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공제조업과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관광업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제조업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 천혜의 자연경관과 자원을 활용해 산업화 시킬 수 있는 대상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풍력 등 청정에너지의 공공개발을 통해 서민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주의 미래산업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질문7)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밝혀 달라?
(답) 강점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며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신뢰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가끔 마음을 다치기도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질문8)현역인 강창일 의원을 평가 한다면?
(답)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정작 제주도를 위해서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주의 일자리 문제, 복지문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통한 주민의 자치권 강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군기지 역시 주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처음부터 강력하게 원천 백지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중재하듯 해군기지는 인정하고 민항을 같이 개발하면 찬성하겠다고 해서 계속 주민을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근본적인 백지화를 원하는데 주민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민군복합이니 관광미항이니 하며 주민을 현혹시키는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년 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할 때도 강창일 의원은 태연히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최근엔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식품성분표기법도 과자업계의 의견을 담은 법안발의에 동의했음이 MBC 방송의 뉴스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내놓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한나라당의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토목건설 개발위주의 정책입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토목건설과 대기업위주의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도민의 복지와 건강, 일자리가 보장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입니다.
과거의 개발위주의 사고를 하는 정치인들이 제주를 망쳐왔기 때문에 강창일 의원의 철학이나 정치 행보는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의 도민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역의원들에 대한 교체여론이 아주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