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3년 걸린 조국 1심 판결…김명수가 재판지연 조력자”
붉은적폐 청산하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된 지 무려 3년 2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조씨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하고, 아들이 다니던 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해줬습니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습니다. 이 혐의 모두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이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딸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돼 있습니다.
조씨 혐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불법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조씨는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며 회고록까지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문 정권과 조씨에 대한 단죄입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4일 “조국 전 장관 판결에 3년 2개월이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의도적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결이 확정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며 “상식에 반하는 위선과 불법에 대한 심판까지 걸린 기간이 꽤 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면, 1년 6개월 현역으로 군대를 두 번 다녀 올 수 있다”며 “그 동안 국민들은 정의가 선언되길 기다리며 울분을 삭였다”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며 “윤미향 의원은 결심 공판이 열리기까지 2년 4개월이 걸렸고, 대법원까지 가면 기소된 채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어 “울산선거개입사건도 2년 10개월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그 사이 송철호 시장은 임기를 다 채우고 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중심에는,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며 “조국, 최강욱, 울산선거개입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하고, 인사 원칙과 관행을 깨고 편파적인 재판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의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며 사법부에 오래 남을 흑역사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은 이렇게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씨 관련 혐의가 많긴 했지만 위조 문건 등 명백한 증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판사에게 이 사건과 문 정권 최대 불법 중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이 끝도 없이 지연됐습니다.
김 판사는 울산 사건에선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돌연 휴직하면서 두 사건 모두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울산 사건도 기소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선거 공작으로 울산시장이 됐던 사람은 임기 다 채우고 재출마까지 했습니다. 김명수식 재판 지연은 그 자체가 불의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가 위험해집니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는 판사는 하루빨리 솎아내야 합니다. 일반국민도 다 아는 뻔한 결론을 모르는 판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김명수라는 간신 등장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은 사라졌습니다....깔아뭉기고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려는 좌파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진듯 합니다.....정권교체가 된걸 실감은 하지만.....나라가 바로 가는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멸공! 박멸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젠 시민단체가 나서 사법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김명수를 국기문란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반드시 국사범으로 영원히 햇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혁명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문재인 김명수 등 여적좌를 저지르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저 중죄인 넘들을 처형하는 일부터 해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