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에 문제에 대해 "어르신 행복택시 요금은 7천원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허술한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법인택시 기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9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어르신 행복택시 관련 도내 택시기사 대부분이 부정수급을 했다는 소식과 관련한 공식적입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인 택시기사들은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허점이 많았던 어르신 행복택시는 제주도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관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부정수급으로 6천명의 도내 택시기사 대부분이 범죄자로 몰릴 처지가 됐고, 부정사용에 동참한 수만명의 어르신들도 부정수급 관련 공범자로 둔갑할 처지에 있다"며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내몰리게 된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4천명에 달하는 개인택시는 조사중이라고 하지만, 실제 전수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인택시기사들에게만 올가미를 씌운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복지카드를 이용해 1회 탑승시 7천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는 2018년 시작부터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설계 운용되지 않은 제도를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결국 법인택시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범법자로 몰리게 됐다는 것.
이에 이들은 "결국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관리감독 하지 못한 책임으로 관리자를 문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법인택시노동자들에게만 불법수급을 한 범법자로 만들고 정착 책임을 져야하는 관리자들은 면책을 받겠다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들 단체는 복지카드사건 실상에 대해 "택시노동자들이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거나 좁은 골목까지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고맙다는 호의로 7천원을 찍을 수 있는게 현행 행복택시제도"라며 "택시를 애용하는 어르신들은 7천원을 지불하시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택시기사들과 어르신들의 공동 부정수급이라고 말해야 하느냐며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택시기사들이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해 왔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딱지를 붙여버린 부정수급, 이에 관련된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혹시나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발견된다면 상응한 조치를 해야하고, 부실한 제도를 설계하고 개선요구를 묵살한 채 운영해 온 관리책임에 대해서도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인택시노동자들은 차별된 행정에 대한 항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어르신 행복카드는 1년에 7천원씩 24번 16만8천원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동안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제주도로 환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