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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제주미래지원청, 특별자치 무너뜨릴 것” 오영훈에 직격탄
장성철 “제주미래지원청, 특별자치 무너뜨릴 것” 오영훈에 직격탄
  • 양대영 기자
  • news@newslinejeju.com
  • 승인 2022.04.11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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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예비후보는 “제주미래지원청이 설립되면 국무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부처 장관들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업무를 제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정부와 제주도사이의 특별자치추진체계가 와해될 것임을 시사했다.
▲ 장성철 예비후보는 “제주미래지원청이 설립되면 국무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부처 장관들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업무를 제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정부와 제주도사이의 특별자치추진체계가 와해될 것임을 시사했다. ⓒ뉴스라인제주

국민의힘 장성철 예비후보는 9일 오전 11시 30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오영훈 의원 제주미래지원청 공약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의원이 공약한 제주미래지원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체계를 사실상 무너뜨릴 것이다”라며 오영훈 의원을 거세게 공격한 후 “어떻게 차관급 정부기구(제주미래지원청)가 장관급 부처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넘어서서 중앙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며 그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합한 '제주미래지원청'(가칭)은 최고책임자가 청장이어서 차관급”이라고 설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범정부지원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14개 주요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과연 제주미래지원청은 약화된 특별자치도 지원위 위상을 재정립하고 JDC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는가?”라며 제주미래지원청 조직체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부각시켰다.

장 예비후보에 따르면 일반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특례를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라는 지원기구를 둔 것이라는 것.

장성철 예비후보는 “제주미래지원청이 설립되면 국무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부처 장관들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업무를 제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정부와 제주도사이의 특별자치추진체계가 와해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겨버린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지원체계가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오영훈 의원이 제주미래지원청을 제안한 것은 차관급 정부기구가 중앙정부의 장관들을 상대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차등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없기에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오영훈 의원이 제주미래지원청을 제안한 배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역할이 약화되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대해서 “이는 특별자치 권한이양과 관련하여 문재인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집권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이양 부진과 관련하여 무슨 활동을 했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성철 예비후보는 오영훈 의원이 관광청과 제주미래지원청을 연계한 것과 관련하여 “윤석열 당선인의 관광청은 제주관광청이 아니다. 관광청 본부를 제주에 두겠다는 것이다.”라며 “관광청은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별개의 공약”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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