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 심사에서 탈락한 마을이 불공정한 기준으로 입지 선정이 이뤄졌다며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마을회·청년회·부녀회·노인회 등 주민들은 19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 입지 결정은 원칙도 없고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오는 2029년 말까지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앞서 지난 9월 제주자치도는 후보지 중 최고점인 89.5점을 얻은 서귀포시 상천리 입지 최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중문마을 주민들은 제주도가 공모 과정에서 지난 2월 23일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입지 선정 세부 기준틀과, 이후 8월 17일 후보지 우선 순위를 결정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평가 결과를 통해 공개된 기준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시된 기준에는 총 배점 100점 중 '주변마을 협력' 분야의 경우 10점이고, 세부적으로 △2개 마을 이상 협력 의향서 10점 △1개 마을 협력 의향서 8점 △협력 의향서 없음 5점 △반대 의사 표명 0명 순으로 배점 기준이 잡혔다.그러나 이후 바뀐 점수 배점에는 주변마을 협력 의향서 접수 여부 5점 만점에 △3곳 이상 5점 △1~2곳 4점 △없음 3점으로 돼 있고, 여기에 더해 반대 의향서 접수 여부라는 항목(5점 만점)이 생겨 △없음 5점 △1~2곳 4점 △3곳 이상 3점으로 구성됐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평가 결과는 입접 마을에서 반대한 후보지라도 2월 공개된 기준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후보지별 평가 점수에서 차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수용성과 인근 마을과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모 취지가 퇴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무늬만 공모일 뿐 실제로는 특정 후보지를 위해 나머지 마을을 들러리로 세운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해당 시설의 입지 결정을 백지화하고 공정하게 재심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함께 관련한 조치가 없을 경우 감사 청구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