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조정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31일 개최된 당 정책조정위 회의에서 최근 산자부가 주최한 CPTPP공청회가 농수산업계의 반대로 파행속에 마무리 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상절차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서야 하며, 국회 해당 상임위에 분야별 영향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협정 가입 추진 여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상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국외협상 이전에 국내협상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정부는 CPTPP가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일본 후쿠시마산 방사능 의심 농수산식품 수입재개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농수산업계와 협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기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무리한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올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양파가격폭락에 대해서도, “지난해 생산된 저장양파가격이 올초부터 계속 폭락하고 있고, 올해산 조생양파 가격도 이번주 첫 번째 가락시장 경매가격이 수급조절 심각단계 기준인 650원(kg)에 훨씬 못미치는 549원에 거래되었다”며 “피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산지폐기와 시장격리 등 추가 수급대책을 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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