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범죄 증가했지만 중징계율은 되레 감소

최근 각종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 수가 증가했지만 중징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 '2008~2012년(1~4월) 검찰로부터 통보된 경찰공무원 범죄현황'에 따르면 기소된 경찰은 2008년 230명에서 2009년 239명으로 늘어난 후 2010년 163명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2011년 18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 올해 1~4월까지 기소자는 58명으로 2008년부터 2012년(1~4월)까지 총 기소자는 870명에 달했다.

누적 기소자를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2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청 149명, 부산청 57명, 인천청 54명, 대구청 43명, 전북청·경북청 각 39명, 광주청 38명, 전남청 37명, 충남청 35명, 경남청 32명, 울산청 29명, 강원청 23명, 대전청 21명, 충북청 18명 제주청 10명, 부속기관 3명, 경찰청 2명 등순으로 나타났다.

기소자가 증가한 반면 징계현황을 보면 2009년을 기점으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비율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기소자 230명 중 56%인 130명이, 2009년에는 239명 중 64%인 154명이 중징계를 받아 중징계율이 높았다.

그러나 2010년 61%인 163명이, 2011년 180명 53%인 96명이, 2012년(1~4월) 58명 중 36%인 27명이 중징계를 받아 중징계율이 매년 감소했다.

기소 사유를 보면 지능범(공문서 위조와 뇌물 등)이 2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 191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68명, 기타 특별법(병역법과 소방법 등) 위반 77명, 기타(업무상과실치사 등) 69명, 폭력범 67명, 풍속사범(도박 등) 29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등) 위반 19명, 강력범 7명, 절도범 7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소자 계급을 보면 경사가 3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위가 227명, 경장 143명, 순경 72명, 경감 30명, 경정 19명, 총경 3명, 경무관 1명, 치안정감 1명 등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형식상 징계는 강화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