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모든 도민에게 차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제주도가 지난 4월 20일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책을 발표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급’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 및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을 제외시킨 것과 관련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는 29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보편적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반토막 이하로 줄어든 매출로 인해 굶어죽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항공산업, 관광여행업으로 시작한 코로나19발 고용재앙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지금은 산업과 직종,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 모든 노동자들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국가.지방 행정기관 공무직,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은행법 등 관련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종사자, 직업군인 등은 안정적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로 분류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민간사업장의 경우 더 많은 임금을 받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단지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러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주노총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지자체 중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외하는 곳은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단 한군데도 없다"며 "특히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외하는 지자체는 단 한군데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적 흐름은 보편적 복지와 지원인데, 제주도만 이런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꼴이다"라며 "제주도는 생색내기식 재난지원금지원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