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과 과제’ 강연회개최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공동대표 김태환 고유봉 김용하 김택남)은 4일 오후 5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를 초청한 특강이 제주시 칼호텔 대연회장에서 발전포럼 회원과 도민 등 250여명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신재헌 총괄간사의 진행으로 개최했다.

김태환 공동대표는“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이 체감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이기우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당시 직접참여 하셨고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다”며 소개 하면서 “연말이라 무척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주신 교수님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어 특강에 들어선 이기우 교수는  ‘번영과 행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 ‘결국은 제도의 문제이다’, ‘제주특별자토도의 당초 구상(노무현대토령)’,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제주특별자차도 법제의 개요’. ‘특별자치도 이후의 변화’, ‘제주도 재정주민투표’, ‘무엇을 위한 지방치이고 분권인가?’, ‘국민소득과 지방분권’, ‘스위스 1인당 GRDP와 시사점’, ‘스위스 추크의 기적’, ‘희망은 지방에 있다’, ‘공공기관 신뢰도’, ‘지방분원의 본질’, ‘무엇에 대한 지방분권인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 ‘지방분권에 회의적 견해들’, ‘엘빈 토플러의 충고1~2’, ‘국가발전단계와 국가운영체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 인구는 2006년 56만명에서 2018년 기준 69만명으로, 관광객은 531만명에서 1431만명으로, GRDP(지역총생산)는 8.5조에서 18조원로 성장했고 경제성장률도 1.9%에서 4.9%로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모델지역으로서 남티롤’나라에대해 예를 들었다. ‘남티롤 개관’, ‘남티롤 자치권의 근거, 입법권 배분, 입법부와 집행부, 자치 재정, 지방자치단체규모, 1인당 국민소득, 다른지역경제성장비교, 실업률, 고용구조, 남티롤의 시사점’등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지방자치헌법의 문제점, 지방자치헌법개정의 방향, 지방자치법의 쟁점,자치입법권, 제주특별자치의 방향 등을 설명했고 맺는 말에서는 “한 지방을 잘 경영하는 것은 한 나라를 경형하는 만큼 가치있고 힘든 일이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설계한 자 중 한 사람인 이기우 교수가 제주도민들과 특별자치도가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진단하는 특강을 마쳤다.

한편 2014년 1월 창립한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행복한 복지제주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3차례 회원과 도민들을 대상으로 정기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