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문제 ICJ에 공동 제소 한국에 제안 결정…17일 공식 발표

 일본 정부가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항 조치로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는 것을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이를 17일 공식 발표한다. 독도 문제와 관련, 한국에 공동 제소를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40년만에 처음이다.

ICJ에서 재판이 열리려면 분쟁 당사국끼리 재판에 동의해 회부하거나 어는 한 당사국이 원고가 돼 제소하고 피고가 된 당사국도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어떤 경우에도 독도 문제의 ICJ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로 재판이 열릴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일본은 "절차가 쉽고 신속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외무성 간부)는 이유로 공동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