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가지 않을 것"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ICJ에 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ICJ 제소 결정에 대해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지난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제소형식은 일본이 한국에 제소를 제안하는 공동제소형태로, 일본은 우리 정부에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어서 우리 정부는 아예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가 ICJ 가입시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 부분은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의 사법적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발표를 할 경우 우리 정부는 공식 성명 발표와 외교채널을 통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 등의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 문제 뿐만 아니라 일왕 발언까지 겹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 내 보복 조치론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제소 발표를 할 경우 한일 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