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조기발주, 부실설계·부실공사 우려"

강경식(민주노동당·이도2동 갑) 의원은 18일 속개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총무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적기발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액 약 6조400억 중 공사금액 대비 2009년 79.1%, 2010년 93.5%, 올해 10월 현재 89.9% 등 상반기 발주비율이 87.3%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단 시일 내 발주 목표량 달성을 위한 과다발주로 건설공사 관련 설계용역의 발주수량 과다로 관련업체 및 기술인력자원 부족으로 부실설계가 발생함은 물론 설계도서 검토시간 부족에 따른 부적정한 설계에 의한 공사발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수기견적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용역 수의계약 범위확대로 지역업체간 수주경쟁이 과열되고 단기간 내 발주공사 과다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사를 일시에 발주하는 것보다 한 건이라도 제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는 적기발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