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민귀군경(民貴君輕)을 잊지말라”

허 의원은 예로부터 입동에 바람이 불면, 겨울 내내 삭풍이 휘몰아쳐서 우리 서민의 가슴을 시리게 한다는 속설이 있다고 5분 발언을 통해 포문을 열었다.

허 의원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앞두고 도민의 마음이 차가운데 도정은 내년 선거에 온 신경이 쏠려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허 의원은 “협상에 집중해야 할 관심과 대책 마련의 소홀함에 이미 지난 한․미 FTA 협상에서 순진하게 당하고 말았던 도정의 무능함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허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루빨리 우리 도민과 생산 농․어가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양허제외 품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 시켰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하지만 대응책 마련의 속도는 너무나 더디기만 하고 대다수의 도민과 농․어민들에게 협상과 관련된 문제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의원은 “현재 제주가 요구하고 있는 품목은 감귤을 비롯한 월동무, 마늘 등 7개 품목과 주요 수산물인 광어 등 3개 품목으로 총 11품목이지만 협상에서 논의될 HSK 코드를 적용할 경우에는 수산물을 제외하고도 감귤 24개 품목, 마늘 6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으로 협상에 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54개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 의원은 “도정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추가 제출한 대두와 콩,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8개 품목까지 HSK 코드로 적용할 경우에는 89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43개 품목이 된다”고 세세히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도지사님, 이 143개 품목을 양허제외 시키겠다는 확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며 확답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당연히 143개 품목 모두 양허제외가 되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양허제외는 고사하고 초민감 품목에 들어가기도 버거워 보인다”고 우근민 도정을 질타했다.

허의원은 대안 제시를 통해 “143개 품목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주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이라며 대안 제시를 했다.

허의원은 최악의 경우에도 미리 대비하여 혼선을 막아보자는 요청도 건넸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더 이상 도정의 협상대책이 ‘안되면 말고 식’의 무작정 진행으로 ‘보여주기 위한 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허 의원은 “우리 농․어민의 생산품목 모두 농민의 생계가 달려있는 민감한 품목인 만큼, 도민과 농․어민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않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구성한 범도민 특위의 의견수렴조차 안돼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허 의원은 “생산농가들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조차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도정의 실기(失期)”라고 못 박았다.

허 의원은 사자성어 “민귀군경(民貴君輕)을 인용,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존재라는 뜻”이라며 민생보다 선거에 올인 하는 우근민 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허 의원은 “FTA 협상에 우리 농민들의 목숨과 도민들의 경제가 달려 있으며 가벼운 존재에 집착하기보다 제주의 미래와 목숨이 달려있는 FTA 대응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