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위기가구’의 비극을 막아야”

복지를 누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2014년 송파에서 세모녀가, 2017년 광주모녀가, 2019년에는 70여명이 넘는 사람이 가족 자살을 했다. 반복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려 많은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2020년 창원 모녀, 방배동 모자, 인천 라면형제가 세상을 등졌다. 2023년에는 성남시에서 세모녀가 “장사하면서 빚을 많이 지었다”는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고 있지만, 질병, 실업, 사업 실패 등의 요인으로 ‘갑자기’ 소득이 사라진 가구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만들었으나 발굴이나 지원에서 허점이 여러가지 나타나고 있다.

2022년 11월 정부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경제적 곤경에 빠진 가구를 ‘위기가구’로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내놓고, 발굴과 지원구조를 개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에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2023년 11월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가구’를 꼼꼼히 살핀다”는 모토로 새로운 위기가구 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도 관계자는 “생활고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 새롭게 출범한 3만3000명 규모 ‘경남 복지 지킴이단’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대응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발굴에서 병원, 금융 등의 개인 빅데이터와 전력가〮스요금 등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발굴 단계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번 위기가정에 빠지면 헤쳐 나오기가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몇 달간의 현금 지급 외에 공공일자리를 최소 1년 이상 보장하고, 민간일자리를 찾는 데도 도움을 줘야 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 보편적 복지로 가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와 같은 계층을 돕는 선별적 복지로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우리공화당은 경제 성장의 결실이 복지로 연결되는 국가, 즉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를 만들어 ‘위기가구’의 비극을 막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을 달성하려면, 국가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을 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갖추지 못한 정보를 활용하면서 지역의 자원봉사 체계와 연계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