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 대법원장 공백사태 피해자는 국민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한번은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사무 총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천위원 참여와 후임 대법관 제청까지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지도 모호하다.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몽리가 내년 총선에서 대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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