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 尹 정부 , 왜곡자료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밝혀져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12 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전과 후의 결과분석에 있어 " 한쪽은 아주 유리한 조건을 넣고 다른 한쪽은 아주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전망한 것 " 이라고 말했다 . 또한 " 양곡관리법 개전안 시행 실시 전과 후에 대한 쌀 소비량을 왜곡함으로써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다 " 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 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 쌀 공급과일 문제를 심화시키고 ,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 ' 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

이러한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었다 . 연구원은 ' 쌀 매입 의무화로 쌀의 초과생산량이 계속 증가하여 2030 년에는 63 만톤에 이르고 , 이를 매입하는데 약 1 조 4 천억원이 소요된다 ' 고 제시했다 .

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영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봤다 .

위 의원은 " 정부가 쌀 생산 과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전과 후의 효과 분석에 있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 면서 "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쌀 생산 과잉 방지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 ' 라고 주장했다 .

또한 , 위 의원은 " 분석을 맡은 연구원이 ' 쌀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이 쌀 소비를 줄인다 ' 고 하면서도 분석자료 상 쌀가격이 다름에도 쌀 소비량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또한 , " 개정안 시행으로 쌀가격이 높아졌다고 분석하면서도 쌀 소비량은 늘어난 것으로 잘못 분석하고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