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4‧3委, 22년 만에 제주서 개최...4.3희생자 88명 의결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30차 4·3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4·3위원회는 2000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17명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심사 결과 희생자 88명(사망 48, 행방불명 17, 후유장애자 17, 수형인 6), 유족 4,027명이 최종 결정됐다.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 1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과 행방불명 희생자 42명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는 원안 가결됐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세 가지 심의 안건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70여년 질곡의 세월을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족의 삶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4·3특별법 전면개정과 일부개정, 이에 따른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 희생자 보상급 지급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위대한 제주도민의 큰 응원과 제주4·3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선8기 제주도정은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4·3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정부위원 7명은 오후 3시 30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한편 4·3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