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정책추진 낙제점, 새롭게 시작하라’ 질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202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녈조사’에서 나타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정책추진 문제점과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먼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55.2%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도 본청 직원도 30% 이상이 모르고, 제주시 본청·제주시 읍면동·서귀포시 본청은 70% 이상이 모른다”면서 “도민의 공감대는 물론 공직자들의 공감대나 공론화 과정이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적이라고 당당하게 답변한 공직자가 28.6%에 그치고 있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공직자는 21.4%에 그치고 있다”면서 “현재 제2차 종합계획을 추진 기간인데 당당하게 잘 되었다고 긍정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80%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심각한 도정의 문제이자 우리 제주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도의회에 올라와 있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조달인데 제3차 종합계획 핵심사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9조8196억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21.6%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런 수치라면 아예 불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 모든 공무원이 알고 있으며, 제1차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80% 이상 도민이 성공한 계획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