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 ‘선언’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정, 진정성 있는 정치해야”
동송비연대(선흘2리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는 5일 “세계자연유산 제주, ‘난개발 우려’가 아닌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난개발의 상징, 제2공항 추진, 즉각 중단하라”며 “송악산과 알뜨르, 문화재 지정과 동시에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즉각 철회하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당장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명령하라”며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환경영향평가제’와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10월 25일, 송악산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그 첫 번째 실천 조치로 11월 2일에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를 제출했다”며 “그간 제주의 난개발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 대해 제주도정의 입장을 ‘선언’했지만 ‘송악선언’은 제주투자 3원칙(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에 따라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하고 있으나, 시기는 너무 늦었고, 그 내용은 실망스러우며, 실천 의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 “‘투자이민제 관련 거주비자 발급 건수 급격한 감소’, ‘개발사업 및 유원지 허가건수 감소’, ‘부동산가격 급등세가 진정세로 전환’, ‘외국인 토지 매매, 외국인 토지비율 둔화’ 등이 그간 원희룡 도정의 난개발 차단 조치의 성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드 이후 중국 자본의 투자 감소와 중국 관광객 감소의 결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원희룡 도정이 “지켜내겠다”고 힘주어 강조한 송악산, 중문의 주상절리, 녹지병원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났거나(중문 주상절리, 녹지병원), 도의회의 부동의(송악산)가 된 사안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가져가려는 것일 뿐“이라며 ”무엇보다 지금 제주도의 가장 커다란 난개발인 ‘제2공항’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만 얘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나마 ‘실천조치 1호’를 통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2022년 4월까지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업자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래서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송악선언’을 우리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다. ‘난개발’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단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권 행보를 위한 정치적 상징으로 ‘송악산’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제2공항’ 강행을 위한 눈가림으로 ‘송악선언’을 지금 이 시점에 발표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아니라면, 우리들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면, 그래서 진정 제주의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면, 다음의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태도, 일정을 밝혀야 한다며 “첫째,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제2공항 건설 중단 없이 어떻게 제주의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또 “둘째, 송악산 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추진과 동시에 세계지질공원 지구 지정(지질명소, geosites)을 추진하라! 나아가 송악산 일대와 알뜨르를 포함해서 ‘생태•평화대공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셋째,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법정보호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법정보호종을 포획하여 대체서식지로 이주하는 정책은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라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비자림로 환경저감 방안은 비자림로 생태파괴 방안에 불과하다. 비자림로 공사에서 법정보호종과 경관, 생태계 세 가지를 모두 보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비자림로 확장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정비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넷째,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당장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명령해야 한다. 또한 재평가 이후 사업지를 다시 공유화하여, 곶자왈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예정지가 위치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는 2006년 초기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후, 환경적으로 매우 큰 보호가치가 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거문오름과 벵뒤굴이 국내유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8년에는 조천읍 전체가 세계최초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어 국제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이 되었다. 초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팔색조, 긴꼬리딱새, 비바리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최근 대거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중에 ‘부동의 결정 사항’을 포함시키고, 주민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도에서 환경영향 평가업체를 지정하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제(시행규칙, 조례, 제주특별법)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송악선언’과 뒤이은 ‘실천조치’를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우리 자신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고 지켜온 한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가 ‘선언’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정,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할 때, 세계자연유산인 제주의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고 지켜나갈 한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며 “그래서 지켜볼 것이다. 그런 주체로 서 나갈 수 있을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일정에 휘둘려 ‘선언’과 ‘조치’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가들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실제로 지켜나가야 한다. ‘적법 절차’라는 명분으로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