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학교교육대학학생회, 제주대학교사범대학학생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2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유치원 14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19 팬더믹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학령인구 감소를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많은 교육관련 단체에서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전염병 확산과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근본 처방임을 강조해왔다“며 ”우리는 이를 위해 전 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하였고, 지난 한 달여간 진행된 서명에 전국 10만6694명, 제주에서 1553명이 참여하였다. 이 요구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오늘 코로나 19의 경험이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 등의 미봉책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남아서는 안되기에,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학교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보장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이고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교원 증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며 “유사한 세계적인 감염 위기는 앞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다. 백년지대계 교육을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사로잡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수와 교원수를 감축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공공성 확대와 국가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로 학급당 학생수 적정수준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며 “이제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준비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와 정부에) 국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고 했다.
또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학교 시설 확보 및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