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49 (목)
[민중당 논평]제주도와 정부는 감귤농가 경영안전 대책 마련 및 감귤 가격 안정 관리 제도 실시하라.
[민중당 논평]제주도와 정부는 감귤농가 경영안전 대책 마련 및 감귤 가격 안정 관리 제도 실시하라.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20.01.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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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가격 폭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감귤가격 폭락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감귤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간다. 전반적인 가격 폭락과 주기적인 대폭락은 감귤 생산량 증가 때문이 아니다. 출하직전 태풍으로 전반적인 품위가 떨어지고 당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다른 겨울과일을 구매하거나 수입과일을 많이 선호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의 수매물량은 제한되어 있다보니 감귤농가들은 아예 출하를 하지 못하거나 애써 수확한 감귤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럴 때마다 소비촉진운동이 거론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심지어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농업에 관심이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지역 농업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은 SOC투자확대가 아니라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포함한 제도적 마련과 농업 예산 확대뿐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수입산 과일의 대거 유입과 감귤 가격 폭락으로 인해 제주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 제주도청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니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삶에는 더 이상 출구가 없다. 농업은 나라의 근간임에도 2020년 정부예산에서 국방예산은 7.4%나 증가하는데 농업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2019년 대비 2020년 제주도의 농업예산도 변한 것은 없었다.

민중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생산비도 못건지는 감귤농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 감귤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조속히 시행하라

3. 제주도 농업농촌예산 10% 확보하라

4. 정부는 감귤 공공수급제도 실시하라

5. 정부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강화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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