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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생존수형인 재심서 공소기각 판결
제주 4·3 생존수형인 재심서 공소기각 판결
  • 양대영 기자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9.01.17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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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18명 국가상대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서 무죄 인정
원희룡 지사,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4.3 수형인 만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선고공판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앞에서 재심 청구인들과 만나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재심 선거공판에는 오임종 4.3유족회장 대행, 양동윤 제주 4.3도민연대 공동대표 등 8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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