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제주도당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제주도 한파 폭설에 따른 피해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한파에 따른 폭설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장 피해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긴급하고도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당-정 차원에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긴급 현지 피해조사와 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하우스 시설 등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한 긴급 지원책 마련과 당장의 복구와 보상을 위한 인력지원, 긴급 자금지원 등의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월동무 최소 경영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피해 농가 대부분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농가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며, “이번 폭설 한파 피해는 올해만의 현상이기 보다는, 기후변화 요인에 따라 매년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피해를 계기로, ▲ 재해보험 대상 작물을 월동무 등으로 확대하고, ▲ 피해농가를 중심으로 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개헌 논의와 관련, ‘농민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게 그것의 요지이다”며, “제주의 감귤과 월동 채소는 전국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재와 같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피해복구와 피해보상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제주 농산물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4∙3특별법 개정안과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당차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