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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칼럼](202)제주시의회 성적은 전국 7등
[현태식칼럼](202)제주시의회 성적은 전국 7등
  • 영주일보
  • jeju@newslinejeju.com
  • 승인 2017.05.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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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한국외국어대 김명수(金明守) 교수, 울산대 조경호(趙慶鎬) 교수가 내무부 지방의회 백서 등을 기초자료로 한 연구 논문에서 전국 260개 기초의회의 평가순위에서 제주시의회가 7위에 올랐다. 학급성적으로 보면 우등생이고 장학생인 셈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전국에 시·군·구의회 수가 260개인데 활동 성적이 7위에 오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는 제주시의회가 지방자치의 기틀을 세우기 위하여 또 의회가 행정과 협력할 것과 견제할 것을 시민생활의 향상과 제주시 발전에 부합하는가를 잘 가려서 했기 때문이었다. 행정을 다그쳐도 안되는 것. 예를 들어 의료보험료 인하의 건, 제주시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법 개정같은 것은 행정기관을 다그치고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의회 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 독자적으로 해결했다.

이와 같이 지방화 시대의 개벽은 의회가 오로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그 지역의 시민의 생활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할 때만 그 가치가 인정된다 하겠다.

이렇게 의회의 역할 방향을 정하여 나는 소리 없이 이런 쪽으로 의원이 활동하도록 항상 유도하고 이끌었다. 전국의 의회들 중에는 행정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의회가 행정부보다 우위라는 군림적 태도로 시민사회에 불이익을 주거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 또는 감투싸움에 이전투구를 벌여 의회 본연의 책무를 솔호히 할고 시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지만 제주시 의회는 이런 점을 잘 조율하였다. 이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문화, 정치, 경제가 제주시보다 월등히 앞선 지역의 의회를 앞지른 것이다.

제주시가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 전국의 260개 기초의회 중 253곳을 앞질렀다. 의회가 활동하는 4년동안 나의 주창을 따라주었다면 적어도 동메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다.

기억하기는 싫지만 대전엑스포에 가서 술주사로 전국방송을 타고 중국공산권 시찰 때 부조를 받은 것이 엉뚱하게 수사대상으로 비화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결국 이 사건은 불법은 아니나 도덕적으로는 있어선 안될 사건임) 담배자판기 가두설치 금지 조례 제정의 좌절 등 몇 가지만 없었다면 정말로 잘한 의회로 자화자찬해도 손색이 없었을 것이었다. 의회의 구성원은 일개 동에서 그 지역과 제주시 전체를 위하여 가장 일을 잘할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되므로 개인을 상대해보면 자기 고집이 대단하고 우월감 또한 누구에게 뒤지지 않으려 한다.

이런 사람은 모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정직하게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에만 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사라봉 정상에 서서 제주시 전체를 조망하고 일망무제로 펼쳐진 북녘 바다도 본 다음 제주시의 현재와 미래를 구상해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균형있게 발전하고 시민에게 신뢰와 안도를 주게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권하였다. 자기 지역구인 자기 동만을 위하여 한 치의 양보없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제주시 의원으로서는 자격미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설득도 해보았다. 의원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유별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소리없이 조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23명으로 구성된 의회가 그것도 대민과 행정의 공무원을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의원을 통합하여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도록 하는 예산의 승인, 시민의 법인 조례의 제정, 개폐, 시청 직원이 제주시민을 위하여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분위기 조성, 청원 등 민원의 해결을 이루어내는 것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지만 의회가 바로 가도록 하였다. 사소한 것들까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생각해도 제주시민에게 크게 부끄럽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은 일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 예로 몇몇 의원이 개인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제주시의회 전체가 잘못한 것으로 매도당할 때 정말 속이 쓰렸다. 하지만 내색을 할 수 없었고 별로 내색을 하지도 않았다. 의원이 되면 공익을 위한 공인으로서 항시 언행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다. 개인이 전체를 불이익되게 해서는 안된다. 정말 명심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좀더 인내하면서 사회의 채찍을 받아들이고 의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선진의회가 되도록 이끄는데 책임을 다하고자 한 결과 그래도 전문가의 평가가 좋았다고 본다.

이 기회에 행정에 종사한 모든 공직자, 의회에서 고생한 의회 직원, 부덕한 나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나를 중심해서 열심히 제주시민을 위하여 노력한 의원님들께 진정으로 감사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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