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은 ‘센터장’으로 불리어야 되는 것인지 헷갈려”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에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 과거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를 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자치화가 활성화되어 복지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과 가족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지방자치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지방자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8 제헌헌법에 지방자치가 명문화되고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에 의해 동회폐지 및 동사무소를 설립 제정, 공포가 됐다.
그 중간 한국전쟁으로 미뤄졌다가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의회선거 시행됐고 1955년 4월 18일 동사무소 설치 조례가 서울특별시 조례 66호에 의해 시행됐다.
그로 인해 직접 동장을 선출하는 동장 선거가 55년 5월 서울에서 처음 있었다. 하지만 동장이 임명제로 바뀌며 동사무소 직원들은 1977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자리 잡았다.
1999년 정부는 기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지만 아직도 이름은 그대로 동사무소로 많이 쓰였으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동사무소는 행정적으로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도록 했다.
이는 1999년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증명민원발급 등 비교적 단순 업무를 처리하던 동사무소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으로 복지 및 고용 등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동사무소의 역할이 증가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다가 2007년 행정자치부에 의해 동사무소가 주민중심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2007년 6월 7일 동사무소 명칭변경 계획을 발표하고 2007년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명칭변경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2007년 9월 1일부로 동사무소라는 이름에서 주민센터로 전면개정 및 적용하도록 급작스럽게 진행됐다.
2015년 4월 14일 책임 읍면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2016년 3월 16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여 동사무소의 새로운 명칭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키로 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약칭은 ‘행복센터’가 될 전망이다.
그러고 보면 주민센터라는 용어에서 ‘행정’에다가 ‘복지’라는 단어, ‘센터’라는 외래어 합성어로 명칭을 정한 것까지 머릿속이 복잡하다.
명칭을 바뀌면 얼마나 이로울까? 과연 주민들이 그에 걸맞게 대접받고 복지 시각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 물론 용어자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명명하면 주민들에게 주입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동사무소라는 명칭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주민센터’도 낯설고 ‘행정복지센터’는 더욱더 입안에서 꺼내기가 힘들다.
우선 누가 봐도 새롭게 명칭을 바뀌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든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간판과 인쇄물 등을 포함한 온갖 물품이 새로 바뀌게 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지출될 것이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계산해보면 수백억이 될 것이라 본다. 이처럼 이름을 바뀌게 되면서 예산을 과다 지출하는 모양새라 아쉽기만 하다
예산은 그렇더라도 명칭은 더욱 헷갈린다. 동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동장’이 ‘센터장’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사실 보통 읍면동사무소라는 말이 쉽게 와 닿고 선명하다.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라는 용어가 더 중요하고 긴급할 수 있지만 자꾸 변경되는 것은 결국 막대한 예산만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제주시 이도2동이 첫 시발을 했다. 구좌읍 안덕면, 한림읍, 삼도1동, 건입동, 동홍동, 서홍동 주민센터가 작년 말부터 명칭을 바꾸고 올해 약 60% 정도 변경된다 한다.
이는 2018년 말까지 전국 3496개 읍면동사무소의 이름을 모두 바꾼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읍면동 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면 우리 이웃의 소외된 분들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복지센터가 잘 정착돼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이름이 안 좋아서 우리 주위 이웃들이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 자못 궁금하다.
눈을 돌려 예산이 빈약한 제주도의 행정도 이처럼 무모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새겨볼 일이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심이 중요한 요즘의 현실을 한 번 더 되새겨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