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제주도가 우근민 도정의 공약 이행률이 98%라는 반박 자료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 8개월 정도 남긴 현재 우근민 지사의 전체 공약 10대 분야 200개 과제 중 완료된 것은 51%인 102개에 불과하다"고 밝힌바 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5기 우근민 도정 공약 이행률 98.5%라는 반박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30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반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강한 반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우 지사 공약 중 하나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사업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예산이나 마을 수가 당초 공약의 30%밖에 안된다”며 “공약 이행률을 지적하자마자 이행률이 98.5%라는 반박자료를 냈는데 관광객 부가세 사후 환급제 시행 등 주요 공약들이 다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게 맞느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사업은 총24개 사업 중 전단계인 2단계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7개 사업(29.2%)뿐이며 서귀포시는 43.8%의 연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주시는 8개 사업 중 단 한곳도 연계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제주도를 강하게 몰아 붙였다.
또 박 의원은 “3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4단계 이상 사업을 집행한 경우역시 7개사업(29.2% )으로 제주시는 12.5%, 서귀포시는 37.5%의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사업은 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10개 마을에 매년 10억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나 목표대비 40.2%를 보이고 있다.”며 우 지사의 공약이행 진척도가 수준이하가 아니면 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임기 8개월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완료된 공약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낸 것”이라며 “나머지는 추진을 안하고 있다고 질책한 게 아니라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 공약 변경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며 “도에서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민들의 체감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약 이행률 분석 자료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좀 더 노력해달라는 의미"라며 "공약을 98% 이행했다는 반박자료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약 사항 이행률은 기준에 따라 적정한지,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얘기하는 것이며 매니페스토 평가에선 주민소통 분야 A등급을 받았지만 도민사회 불만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불통"이라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