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로드맵에 따라 추진’ 반박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새누리당, 제주시 노형동 을)은 29일 제주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제주도는 자연·생활·인문·사회 등 환경자원을 총체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환경자원을 공(公)개념적 차원에서 종합 관리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의 확실한 구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제주도는 14억2000만원을 투입,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용역을 의뢰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바 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사업비는 총 조사에 9억원, 시스템 구축에 5억2000만원이 투자됐다.
이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오름·곶자왈·습지 등 도 전역 환경자원에 대한 총 조사 및 분석,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관리방안 수립, 환경자원총량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기능이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국가 공간정보체계와 연계 및 정보를 제공하고 2014년부터 개발과 보전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및 조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GSI와 전혀 호환되지 못하고 입력내용도 부실해 기존 시스템과 결과와 다륵 나타나는 등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승하 의원은 "정보시스템은 호환, 통합, 속도가 생명"이라며 시스템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그러나 관리보전지역 GIS의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등을 환경총량시스템에서 필지별로만 확인가능하고, 화면상에는 출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시스템 활용을 위해 특별법 및 조례 등 법제화가 이뤄지는 2014년 이후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시스템 구축 후 3년을 방치했다"면서 "2년 이후 다시 업데이트에 따른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과업지시서대로 성과품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는 5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구축하도록 돼 있지만 시스템에 나타난 지형도는 2만5000분의1 종이도면을 스캔해 첨부하고 있어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별도로 구축해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또 "환경자원별 주제도는 관리보전지역 GIS와 상당부분 중복되고, 그런데도 별도의 DB 구축비용을 지출했다"고 추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존 시스템과 전혀 호환되지 않고 있고, 기존 시스템의 결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볼 때 환경자원시스템에서 나타난 등급은 굳이 래스터 이미지로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래스터 이미지로 분석했기 때문에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가 환경총량시스템의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책임회피용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는 14억2000만원이 투입돼 구축한 환경총량시스템을 관리하지 않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위탁해 관리하라고 하고 있다"면서 "시스템이 이관될 경우 기존 데이터베이스(예. KLIS)와의 연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시스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이 SI(System Integration) 업체도 아니며 전산 전문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총량시스템에는 수많은 주제도가 입력돼 있는데 이를 2000만원으로 갱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 갱신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검색속도 및 화면 출력속도가 너무 느려 이에 대한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가동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쓸 만한 DB는 살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자"면서 "공간자료는 각 주제도마다 축척이 다르고, 정확성 측면에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신 항공사진을 이용해 공간자료를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경총량시스템을 이용해 개발사업의 가부를 결정,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간자료가 벡터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4년부터 보전지역 GIS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총량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지금까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엔진 및 서버를 도시계획과로 이관하는 방법 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을생 현을생 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방치 하지도 않았고, 숨지기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 본부장은 "2011년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3년 시스템 갱신을 거쳐 2014년부터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 본부장은 "14억원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대한 성과품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본부장은 "GSI시스템 구축에 따른 조사 방법과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의 방법과 목적이 달라 등급이 다르게 나와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다"고 답변했다.
현 본부장은 "용역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맡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